[성명서]윤석열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하야하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성명

윤석열대통령이 지난밤 10시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라고 말하였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윤석열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과 법률이 아닌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을 통해
조작수사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며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파탄 직전에 이르렀으며, 이를 면피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어제밤 3시간의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어긴 쿠테타에 불과하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완전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하여 국회의장과 제1야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와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들에게 용서가 되지 않으며, 내란 행위와 반란죄로 다스려져야한다.
윤석열대통령의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아내 김건희와 처가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이용하여 수사를 무마하였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 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외에도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는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일본정부와의 강제동원 굴욕협상, 3.1절과 8.15광복절의 경축사 논란, 육사 내 독립영웅 5인 흉상 철거 이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4대 역사기관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재정 적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외신인도 추락 등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해야하는데 윤석열대통령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박살내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국회을 통한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대통령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회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다시 민주사회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